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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장용석대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 진행

  • 장대장부동산그룹 (jangdaejang)
  • 2017-12-19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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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장대장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장용석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현황은 최근 2년간 과거 추세와 대비하여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수치만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하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에 제약이 있고 취약 차주 부담의 증가가 우려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가계 부채 증가 원인과 관련 첫째는 금융 완화 기조와 금융권의 가계 대출 취급 유인이 상승작용 하는 것이라 전했다.

둘째는 인구 및 주택 시장 구조적인 요인이라 전했다.

이번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총 3대 정책 목표와 7개 핵심 과제로 나눠진다. 3대 정책 목표는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이 있다.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에는 가계 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관련,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상담 활성화가 있다.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 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 부채 증가 취약 부문 집중 관리가 있다. 구조적 대응에는 가계 소득 및 상환 능력제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 주택 시장 개선이 있다.

바로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영역에 가계 부채 연착륙 유도로 발표된 新DTI도입과 금융권 여신 관리 지표로 DSR이 단계적 도입된다는 것이다.

현재 516만 가구 중 79만 가구만 등록된 임대 주택으로 15%는 RTI를 적용 받게 되며 나머지 85%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의 규제 속에 임대업 등록을 고민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투자 방향은 기존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시점(내년 4월 전후)을 기준으로 이전에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용석 대표는 “분양 시장은 공급 자체가 많지 않은 중심권을 공략하고 높은 은행 문턱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수요가 증가 할 것이다”며 “금융 위기 이후에도 접근성 좋은 중심권 매물이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때 소형 주택 위주의 투자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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